“경찰 무능, 문 정권 검경수사권 분리가 가져온 부작용”
원일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칠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보복살인'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대변인은 "'보복살인' 징후가 사전에 농후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안일하고 무능했던 초기 대응에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며 "초기 대응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 와서 단순살인이 아닌 보복살인죄를 적용한들 국민의 질타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오판과 초동 대처 미숙이 나흘 뒤 끔찍한 가족 보복살인으로 이어졌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을 이토록 무능하게 만든 근원은 따로 있다.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동기로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분리가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권은 검찰 무력화 시도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라는 허울로 포장했다"면서 "일선 경찰의 수사 능력을 높이고 인력을 보강하는 현장의 실질적 요구는 외면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만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정권을 비판하며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표현을 했다. 또한 "무능 정권이 무능 경찰을 불러왔다"며 "문재인 정부와 시즌 2를 예고한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불순한 정치독 의돌르 포기하고 경찰 제도 개선에 진지하게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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