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실시하며, 화재안전등급 D·E등급 15개소는 도·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방서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170개소는 시군이 자체 점검한다.
자동화재감지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유무,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정비 필요 여부, 안전교육 훈련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상인회를 통해 개인별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도내 전통시장 화재발생은 평균 5.7회, 재산 피해는 평균 2,900만 원이다. 지난해 화재발생 건수는 3건으로 2019년(5건) 대비 감소했으나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특성상 대형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확산자 증가에 따른 전통시장 내 감염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이행 점검과 화재공제 가입 독려 등도 병행한다.
경남도는 2017년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를 계기로 정부지원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화제공제 비용 부담을 줄여 도내 시장 점포의 가입률을 높이고자 화재공제 가입 점포 공제료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도입·시행해오고 있다.
정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가 보조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최대 12만 원 이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증권을 첨부해 시장 소재지 시군의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화재에 취약한 동절기를 맞아 화재 없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도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적극 가입해주길 바란다” 독려했다.
한편, 2019년 전통시장 실태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과거 화재 발생원인은 누전(58.8%)이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2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남도는 올해 노후전선 정비사업 6억 원,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5억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3억 원 등 화재예방과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사업에 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30년간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범숙에 감사패 수여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2년 창원 의창구 봉곡동에 개관해 30년간 사회복지법인 범숙이 수탁·운영해왔다. 장애인의 재활 상담지도 및 평가, 사회생활 적응 지도 및 교육·계몽,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 등을 통해 도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한 황 관장은 도내 유관기관·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장애인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인권증진, 사회참여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로 복지관 운영이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관장님과 종사자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들에게 더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한다.
#사전 컨설팅감사, 코로나19 극복 마중물 역할
‘사전 컨설팅감사’는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해 그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도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경남도는 올해 총 69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했다.
사례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필요가 없어진 개별 주택 정화조는 개인이 폐쇄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저소득층 가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등으로 폐쇄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환경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다.
이에 저소득층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폐쇄비용은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적극행정을 유도해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환경 및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또 관내 A시 B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등은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계획된 것을 공사장 내에서 골재 파쇄업체에게 매각해 반출비용 11억 원을 절감하는 등 총 12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대안제시형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며 37억 원의 예산절감과 민원해소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진행해 현장에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종합감사 기간 내 문제를 해결했다.
보전산지에 위치한 도로는 포장을 할 수 없어 발생한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등 생활불편을 마을진입도로는 포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여 해소했고, 공사완료 후 개장하는 관광시설에 없는 매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애로사항을 편의시설을 먼저 설치토록 컨설팅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과 도민의 활력소가 됐다”며 “내년부터는 도민, 기업체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출자·출연기관에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희망하는 도민, 기업체는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누리집 또는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