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전반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등 원전소재 주변지역 주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계획 수립 시한이 임박해서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지난 7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지난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21일까지 검토의견서 접수 등의 절차를 이행했으나,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의 최대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일절의 협의, 소통, 설명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공동성명서에는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소통 없이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원전소재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전 국민과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히 결정돼야 함에도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원전소재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