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은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자격요건은 도내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사회혁신추진단 지정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민소통단은 8개 분과(△기획혁신 △안전건설 △산업경제 △행정교육 △농해양수산 △도시전략 △문화환경 △복지여성)로 나뉘어 크게 정책제안과 정책평가를 진행한다.
먼저 상반기에는 참여자 개인별로 3~4명의 별도 팀(‘도민이야기모임’)을 구성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제안자·행정·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 채택률을 높이는 과정이 포함된다.
하반기에는 경남도가 추진 중인 주요정책을 분석하고, 타당성·효과성·도민소통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소통과제를 선정·시상한다. 이러한 전 과정은 약 1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도민정책소통단은 도정 4개년 주요 과제인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존 도민참여 정책보다 참여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옥세진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그동안 행정은 주로 공무원과 전문가의 고유영역으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도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와 도정체감도 제고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경상남도 사회조사결과(2020.8.20.~9.8)’에 따르면 도민의 행정참여 경험은 2.3%로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사회혁신추진단은 도민의 도정참여율 향상을 위해 도민정책소통단 외 많은 도민참여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시·군 예산부서장 신속집행 영상회의 개최
하종목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영상회의에서는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경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상반기 신속집행 집행여건 및 현황 확인 △시군의 신속집행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경남도는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넘어 정상궤도로 도약하기 위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현안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중이다.
추경예산(안)으로 확장재정 효과를 최대한 앞당겨 창출하고 선제적·적극적인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를 통해 18개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집행제고 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신속집행을 점검·독려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점검회의를 통해 행정의 집행이 실물경제에 환류되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적극적인 신속집행으로 재정 선순환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도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부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경남도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안전·보건 등 재해예방 필요예산을 반영했다”면서 “시군에서도 대규모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없이 예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근로자건강센터와 산업재해 예방 상생 ‘맞손’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체결했다.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도급·용역·위탁 업체 중 20개소를 선정해 경남근로자건강센터에서 연2회 건강상담, 교육을 비롯해 안전 및 보건 향상을 위한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수립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서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밝히며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경남근로자건강센터는 체계적인 직업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직업보건 전문기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협력의 범위와 폭을 심화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경남도는 모범적 사용주로서 소속 공직자, 노동자 등 종사자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도급·용역·위탁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호 경남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도급·용역·위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예비)마을기업 21개소 선정
경남도는 작년 12월 마을기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시군이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실사 등 적격 검토를 거쳐 최근 28개소를 추천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소득·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의 큰 축이다.
도는 지난 16일 개최된 경상남도마을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비마을기업 7개소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신규·재지정·고도화마을기업 14개소 등 총 21개소를 선정했다. 예비마을기업 7개소는 도 심사로 자체 지정되며, 신규·재지정·고도화마을기업 14개소는 3월 중 있을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예비마을기업은 1~2천만 원, 신규 5천만 원, 재지정 3천만 원, 고도화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행안부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경영 상담과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예비마을기업 중 사단법인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은 올해 1월에 지상파 방송허가를 받았으며, 마을주민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로서 주민 간 소통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예비마을기업 10개소, 신규마을기업 등 10개소에 대해 지정사업비 4억7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마을기업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