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 873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9383건) 대비 15.8% 증가했다.
이 중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90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11.8%를 차지했다.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파산면책 신청자 중 50대 이상이 918명에 달했다. 전체의 85.4%에 해당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7.5%, 61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1인 가구 비율은 58.0%(624명)로 전년 대비(50.0%) 8% 증가했다.
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다. 임금 근로자(7.4%, 80명), 자영업자(1.4%, 15명)가 그 뒤를 이었다.
신청자 중 54.2%는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임금근로자나 자영업 형태로 소득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잠재적 파산 상태가 5년 이상 지속했다는 응답이 51.8%(545명)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파산 직전까지 오랫동안 실직이나 폐업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 46.0%(863명), ‘사업 파탄’ 21.3%(399명), 기타 18.3%(343명), ‘타인채무 보증’ 6.9%(129명) 순이었다.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 32.8%(963명),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34.0%(997명) 등이 많았으며,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응답도 9.6%(283명)나 됐다.
한편 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민 8823명의 악성 부채 2조 2167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공공 재무 상담·금융 복지 교육을 통한 ‘악성 부채 확대 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