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는 현금 지급인 직접 지원 94억 5000만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롤 포함한 간접 지원 49억 6000만원 등 총 144억 1000만원이다. 시는 위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간접지원에도 49억 6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율을 종전 1.6%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존 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별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 내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자부담 1%대의 저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환경개선을 위해 업체당 300만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역비용으로 상권당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차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 일반·대중탕·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는 한편,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도 이번 지원대책에 담았다.
군포시의 코로나19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은 정부의 방역 지원에 군포시의 자체 지원을 추가해서, 소상공인 등 피해가 심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과 함께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확대와 각종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을 병행해서, 피해 계층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군포시는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월 초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전담TF를 구성하고 지원 대상별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3월 중순부터 한달 간 신청을 받은 후 직접 지원은 4월 말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특고·프리랜서 등 정부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아울러, 2021년도 결산이 확정되는대로 순세계잉여금과 행사성 예산 최소화 등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번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이번 자체 재난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관련 조례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쳤다.
한대희 시장은 “지난해까지 시비 584억원을 포함해 총 2,313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했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의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 일정 및 신청·지급 방법 등은 3월 중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군포, 안양, 의왕 3개 시는 이날 자체 민생경제지원 대책을 동시에 발표했으며, 지원 규모와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조율작업을 해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