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2017년 8월 19일 도입됐다. 게시글이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정식 공개되면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5억 1600만 명이 청원 게시판에 방문했으며 2억 3000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지난 18일까지 285건이다. 범죄·사고 피해 관련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정책·제도 관련 청원(71건)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15건) 등이다.
이 가운데 성과도 있었다. 20만 명 이상 청원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후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법 개정 동력이 돼 국가직 전환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심신미약 감경의무 삭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법·제도 개선, 아파트 경비노동자·항만노동자 등 노동환경 개선, 동물보호법 강화,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청와대 측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