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67만 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2025년에는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205만 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병사 월급에 투입되는 예산도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병사 월급에만 2조 7443억 원이 투입되는데, 현 정부 임기 말인 2026년에는 4조 762억 원에 이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도 현재 14만 1000원에서 2023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이 목적이었다"면서 "병사 봉급 인상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방식으로 우회하면서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