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48가구가 살던 시골 마을이 오랜 평온을 잃고 최악의 소요에 시달리고 있다.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 녹음을 확성기로 온종일 틀어대고 섬뜩한 내용의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며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는 마을 어르신들은 두려움과 불면증으로 병원에 다니신다. 주민들의 그런 고통에 전직 대통령 내외분은 더욱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 부당하고 비참한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화의 결실이나 그것이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며 “더구나 끔찍한 욕설과 저주와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한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특히 경찰은 소음측정이나 하고 있다. 업무 태만을 넘어 묵인이 아닌지 의심 받아도 할 말이 마땅찮게 됐다. 주민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옳다”며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 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며 “일본에서도 일부 지방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증오연설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선 극우 유튜버와 보수단체가 확성기, 스피커 등을 이용해 비난 방송을 밤낮으로 이어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SNS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스토킹 괴롭힘으로 고발조치해요. 명백히 괴롭힘입니다. 욕설...저게 무슨 집회인가요?”(mich****) “말이 좋아 보수단체지. 진정한 보수를 사칭하는 반지성의 집단이라고 보인다.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에 속하는 짓거리라는 걸 모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범죄다”(algh****) “재임기간에는 비난 받을 수 있지만 퇴임했는데 집 앞에서 저러는 게 맞는거냐? 윤 퇴임 후에 집 앞에서 똑같이 해도 되겠네”(mylo****)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