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억제 대책 밝히지 않아, 강경정책은 불안 가중”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충일인 6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발을 억제할 대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그것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리스크로 이어지며 글로벌 위기 대응 상황을 극복해나가야할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할 수밖에 없다"며 "순국선열들이 지키고자 했떤 자유와 평화는 북한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엄중하게 대처하되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이 대화의 장에 다시 마주 앉아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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