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해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야함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홈택스 등 디지털 납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등 챙겨달라”며 “동시에 탈세·체납 등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