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극 국장은 “지난 2020년부터 버스업체 재정지원, 임금인상, 근무조건 개선 등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잦은 버스 파업 시도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운수종사자, 버스업체, 도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대책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라며 “종합대책의 체계적 시행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지난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시군 재정 협의 등을 마쳐 시행 기반을 마련한 후, 실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4년 80개 노선, 2025년 160개 노선, 2026년까지 200개 노선으로 순차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간 운행하는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을 우선 전환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시내 운행 노선 등 나머지 노선은 각 시장·군수 권한으로 업체와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박노극 국장은 “그간 버스업체·노동조합·수원·용인·성남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TF’를 중심으로 지속 소통·협의를 펼친 결과, 이번 제도 개선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도민들이 파업 걱정을 덜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