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설명회에서 이번 사업의 목적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재해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의 점진적 소멸이라며, 이를 위해 “지하층 주택 매입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축 시 용적률 추가 및 주차 대수 감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하층 임차인에 대한 이주 대책도 별도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시흥시를 시작으로 10월 중 경기도 내 지자체 및 인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하층 거주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사업(주거사다리)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위 사업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지하층 주택 소유자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의견 개진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주거 복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