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용 소형 주택 공급 앞과 뒤

‘돈줄’ 재정부가 내려가니 척척?

세종시 이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각 정부부처의 젊은 공무원들은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한시름을 덜었다. 기획재정부가 신입이거나 신혼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24~35㎡(7~10평)짜리 소형아파트 300실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덕분이다. 세종시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던 임대 아파트가 대부분 전용면적 35㎡ 이상이어서 젊은 공무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임대료를 주변지역의 임대 시세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비용을 제외한 총 사업비는 350억 원이 들 예정인데 일단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부담하고 향후 임대료 수입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설계를 발주, 내년에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고 2014년 말에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형 주택을 적정 임대료로 공급해서 공무원의 주거비 부담을 덜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로의 원활한 조기정착을 유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세종시로 내려가니까 예정에 없던 소형 아파트 공급 계획이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과거 대전지역에 각 부처가 내려갈 때는 젊은 공무원들의 주거를 위한 정책이 전무했던 탓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1차 정부기관 이전이 완료되면 세종시 인구는 공무원을 포함해 13만 518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시로 편입되는 연기군 인구 8만 3988명과 공주시 인구 5749명, 청원군 인구 6625명에 공무원 및 가족 2만 6600명, 세종시 아파트 입주민 1만 2218명을 합한 것이다. 반면 올 말까지 완공되는 아파트는 총 6520가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조는 이사비용과 초기 정착비용 등으로 2년간 매월 2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본사 자체가 이전하는 것인 만큼 이전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김서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