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넘긴 여야, 10일 막판 협상 이어간다

이날부터 12월 임시국회 시작

[일요신문]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가 10일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예산안 협상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9일 저녁 식사까지 함께하며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도 여야는 내년도 주요 예산의 증․감액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협상이 정기국회 내 마무리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