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 9000명에서 내년 43만 8000명으로 1만 1000명 감소한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 1만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이다. 2025년까지 전체 정원 대비 3.9%에 달하는 1만 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늘려 국정 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1만 7239명을 감축하는 안은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효율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이다.
기능조정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 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감축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마을 하수도 정비, 한국환경공단의 화학물질 등록지원 등 233개 기관이 대상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과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등을 통해 28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줄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등이 해당된다.
정‧현원차 축소는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이후에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971명, 한전 MCS,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로지스, 한국마사회 등이다.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3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했다. 한수원 신한울 3, 4호 건설 등에 2577명,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에 1056명,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64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인력 282명 등이 포함된다.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59.1%(-7448명), 무기직은 40.1%(-499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기직 정원조정은 대부분 정·현원차이 조정이다.
공기업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원인 1566명이 감축, 844명을 재배치한다. 총 722명이 기존 정원에서 제외된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56명 인력 축소, 13명 재배치된다. 기타 공공기관에선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392명이 감축되고 351명이 재배치 된다.
정부는 이번 감축안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해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혁신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특히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말~내년 초에 20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