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주철현 인권위원회 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 등이 참석했다.
유 씨는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가폭력에는 항상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법이 마련돼 간첩조작이 이뤄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유 씨가 말한 검사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최소한 국가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 국민에 가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다신 벌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 사례로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 등을 언급하며 “고문 조작을 통해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사형 같은 극단적 가해 행위 사례도 있다”며 “집권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지나고 정치적, 현실적 이유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 이름으로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며 “그 범죄에 대한 배상에는 시효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시효 폐지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여당은 크게 관심 없는 것 같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