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선 의원 "대한민국 과거 기억하고, 미래 그리는 의정활동 펼칠 것"
[일요신문] 대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난해 6월 국회 입성 이후 첫해 '수성구 지역 현안 여론조사'를 가졌다. 그 결과 '수성못 소유권 반환 운동' 인식이 63.0%에 달해, 주민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수성구민 800명을 대상해, ARS 자동응답(유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또, 수성못의 소유권 반환시 수성구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기여할 것(매우 기여할 것 38.4%, 다소 기여할 것 25.8%)이라는 긍정 응답이 64.2%로 기여 못 할 것(별 기여 못 할 것 15.2%, 전혀 기여 못 할 것 5.6%)이라는 부정 응답 20.8% 대비 +43.4%P 높았다.
이렇듯 수성못의 변화와 개발로 인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구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역시 예산은 '이인선'
이인선 의원은 지난해 10월,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수성못을 대구시민의 품으로 가져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첫해 7개월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 예산안에 총사업비 165억원 규모의 '수성못 월드클래스 수상공연장 조성'과 '수성못-들안길 스카이브릿지 연결사업 설계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국가기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지지부진하던 사업예산 확보에 단숨에 성공해 '역시 예산은 이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인선 의원은 "수성구와 대구시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지역민들의 염원이 가득 담긴 수성못 일대의 숙원사업 두 건을 함께 추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수성구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사업의 당위성을 꾸준히 알려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대표 발의
독립운동가 이준석 지사의 손녀인 이인선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조직 신설 이후 보훈대상자 수와 업무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조직인 '처(處)'의 형태로서 독자적 부령권이 없고, 업무의 독립성은 있으나 행정각부와 관련 정책 협의․조정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 관련 위임 사무 부여 및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과 국가유공자 홀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것.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문화 형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 또한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현 세대의 책임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별법안에는 국가의 책무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속한 확보를 명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정한 시기부터 원전에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했다.
또한,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의료·교육·지역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지원금 및 반입수수료의 지원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제시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현재 이인선 의원의 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이날(26일)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인선 의원은 "압도적 지지로 국회에 보내주신 수성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국회와 지역을 숨 가쁘게 오가며 보낸 등원 첫 해 였다"며, "올 한해도 진정성과 부지런함을 무기삼아 대한민국의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그리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새해 포부를 다졌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