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위에서 총 16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악화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에서 2070년 84.2%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때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재정추위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