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따지고 보면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바꾸나”라며 “일본 국익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한국 입장에선 자존심을 포기한 정상화의 비정상화”라고 언급했다.
이어 “외교적 폭주다. 국민의 심장에 남아있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의식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법치주의를 깔아뭉개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결단은 자해”라며 “(한일간) ‘미래를 향해 가자’는 말은 비굴함을 포장하는 수사일 뿐이다. ‘미래를 향해 가자’고 했을 때 당당함이 수반돼야 하고, 결단은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결단일 때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잘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을 텐데 바이든 실언 파동이나 UAE 외교에서의 실언과는 성격을 또 달리한다”라며 “여기에는 역사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한일 공동선언은 없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공동선언을 못 하는 것”이라며 “공동선언을 하려면 한국 국민에게 준 고통에 대해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담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장사정 미사일 보유 등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이해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위험천만한 사고를 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론도 나왔지만 북한에 대한 적대, 증오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증폭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수출규제 해제와 지소미아 정상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 등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