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치와 공정을 내세우면서 집권하더니 윤석열 검사왕국은 법치란 법치는 모조리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며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내렸다고 해도 깎아내리는 것인가.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정부 법무의 주무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안에 공매도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장이 독단적으로 규제 해제를 거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윤석열 검사왕국의 입법부 무시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삼권분립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만든 시행령 통치가 그 단적인 예”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이미 대한민국의 권부란 권부에는 모조리 검사 출신들이 자리를 잡았다”며 “검사왕국을 넘어 검사 시대가 되고 있다. 검사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