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 사범 5년 새 2배 늘어…10대 마약 환자 증가 폭 가팔라

한동훈 장관, “마약 가격, 피자 한 판 값이지만 펜타닐은 만 원대”

[일요신문] 마약 거래 문턱이 낮아지면서 10대 청소년이 마약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23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2387명이었는데, 이 중 10대는 294명(2.4%)이었다.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어난 결과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5배 늘어난 것과 비교했을 때 10대 증가 폭은 더욱 가팔랐다.

마약중독으로 치료받는 10대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4월 20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마약중독 치료자는 721명이었다. 2018년 16명이었던 10대 환자는 2022년 26명으로 1.6배 늘었다. 10대 환자 수 증가 폭은 20~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10대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소셜미디어(SNS)나 메신저를 통해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환경 탓이 크다고 한다. 2023년 3월 어머니 신고로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는 여중생에게 같은 반 남학생 공범 2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월 21일 14세 A 양과 A 양 동급생 B 군과 C 군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도 A 양은 텔레그램 메신저와 가상자산(코인)을 이용해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마약 가격이 과거보다 저렴해진 것도 청소년의 마약 접근을 자극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만 원대”라고 했다. 한 장관은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