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했다는 제보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4월 20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인천 전세사기 사건 관계자) 남 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가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A 씨가 송영길 전 대표 측근으로 꼽힌다는 것이다. A 씨는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위직으로 발탁된 바 있고, 2016년 7월 동자청으로 옮겼다. 남 회장은 2017년 9월경 최 전 지사가 추진하던 동해시 망상 제1지구 시행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었다.
정치권 관심은 인천과 강원도의 공통분모에 쏠린다. 인천 일부 지역(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은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10년 뒤인 2013년 강원도는 동해안 일대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두 경제자유구역 모두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됐다.
일각에선 최 전 지사가 추진하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이 문재인 정부 대북사업과 연결고리가 존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강원도와 함경도로 이어지는 한반도 동해안권 남북협력 벨트 거점으로 동해안 개발이 추진됐다는 의혹도 뒤를 잇는다.
강원도 정치권 관계자는 “최 전 지사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는가 하면, 각종 정책 비전 제시를 통해 남북교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력하게 추진한 이면엔 활발한 대북 교류 및 중국·러시아와 교역 거점을 마련하려는 포석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강원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강도 높은 진실규명에 나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제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망상 제1지구 사업 내용을 보니, 9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강원도가 무슨 대장동도 아니고 이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4월 21일 강원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 핵심 쟁점은 남 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 허위자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전 지사 측은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최 전 지사 측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강원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전혀 무관한 사업임을 밝힌다”면서 “당시 최 전 지사 재임 기간에 진행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전세사기 사건과 마치 관련성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