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소위 ‘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 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경법은 정부가 공공 조달 시 야권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전체규모의 10%인 약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 준칙은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국가부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 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의 구조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 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에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