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 철저히 조사”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위법 사례 대거 적발”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박은숙 기자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태양광 비리 감사 자료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챙긴 태양광 복마전 행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백 건 적발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