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1682억 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30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론스타 주장 지연이자는 제외돼
[일요신문] 론스타에게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반환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1682억 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30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1682억 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30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관련기사
-
2023.06.28
17:46 -
2023.06.28
11:40 -
2023.06.26
13:20 -
2023.06.25
00:53 -
2023.06.25
00:38
경제 많이 본 뉴스
-
[단독] 블록버스터 복제약 출시 앞두고…셀트리온 특허 복병 만났다
온라인 기사 ( 2024.04.25 18:25 )
-
[단독] ‘예비 유니콘’의 시련? 리브스메드 미국서 특허 소송 휘말려
온라인 기사 ( 2024.04.19 17:23 )
-
야구장에서 시작된 훈풍…티빙, CJ ENM의 효자 될까
온라인 기사 ( 2024.04.24 15: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