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 반환소송 일부 승소…1심 “1682억 원 반환해야”

론스타 주장 지연이자는 제외돼

[일요신문] 론스타에게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반환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1682억 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30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