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은 7월 초 요동쳤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 과정에서 그간 유지해왔던 입장을 번복한 까닭이다. 줄곧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 사이 연관성을 부인해오던 이 전 부지사였다. 7월 초 그는 쌍방울이 ‘이재명 방북비’ 명목으로 북한 측에 돈을 대납한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구두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진술을 뒤집은 셈이다.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뒤 그의 아내 백 아무개 씨가 등장했다. 7월 18일 민주당에 A4용지 두 장 분량 탄원서를 제출한 백 씨는 7월 25일 이 전 부지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이날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사 해임은 제 의사가 아니”라면서 “판사님께 죄송하다. (기존 변론을 맡던) 해광 변호인단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백 씨는 “자신이 얼마나 검찰에 회유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면서 “답답하다. 정신 차리라”고 일갈했다. 백 씨는 “만약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한다면 가족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고 했다. 법정에서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가족이 변호사 교체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해광은 ‘법정 부부싸움’ 이후 사실상 해임됐다.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 측에 계속해서 변론을 맡기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광은 결국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빠지게 됐다. 백 씨는 검찰과 기존 변호인단 간 플리바게닝(검찰이 피의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대신, 형량을 조정해주는 제도) 의혹을 제기하며 변호인단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8월경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다. 이른바 ‘8월 영장설’이다. 그 바탕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자리 잡고 있다.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 사이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그 다음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백 씨 등장으로 재판 판세가 달라졌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던 8월은 큰 이벤트 없이 지나갔다. 이 전 부지사는 9월 1일 기준 변호사를 여전히 선임하지 않고 있다. 8월 29일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열린 제44차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변호사 선임 관련 진행상황을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까지는 없고 (선임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다음주까지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많으면 2명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차일피일 미뤄지는 변호인 선임 과정이 재판을 고의로 연기하는 취지로 비춰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판 지연이 거의 한 달 이상 있었다”면서 “검찰로서는 공판 지연 우려가 많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보강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또 현재 일주일에 1번 있는 재판 기일을 지난번처럼 주 2회로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 칼날은 백 씨를 향하고 있다. 백 씨는 ‘경기도 대북사업 공문 유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백 씨에게 다섯 차례 넘도록 출석을 요구했지만, 백 씨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백 씨는 이 전 부지사 측근인 신 아무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2019년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백 씨가 공공문서를 사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씨와 민주당 간 커넥션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3일경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최측근인 이우일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백 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통화 이후인 7월 18일 백 씨가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탄원서 작성 과정에서 민주당 ‘친명계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의원 등에 대해 사법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정치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부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라면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라고 했다.
죄수의 딜레마는 심리학 용어로 두 사람의 협력적 선택이 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치중한 선택으로 둘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뜻한다. 채 교수는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 관계를 폭로해서 자신의 형을 줄이려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내 백 씨는 (이 전 부지사에게) 대의를 위해 희생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결국 감옥 안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감옥 밖에 있는 아내 백 씨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것”이라면서 “이 전 부지사 부부 간 죄수의 딜레마로부터 창출되는 제3의 엉뚱한 결과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키포인트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