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징계하지 말아야”

“엄정 대응이 원칙이지만 법에도 눈물 있어”

[일요신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서이초등학교(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이뤄진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약 4만여 명의 교사들이 모여 추모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엄정 대응이 원칙이긴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예외로 적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서이초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맞아 전국 각 지역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서울 등 지역별로 교사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연가·병가로 단축수업이나 합반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속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연가·병가 등을 내고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분열과 갈등보다는 힘을 합쳐서 (중지를 모아갈 것)”이라며 징계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