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검사 매형’ 언급해 수천만원 뜯어낸 3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변호사법 위반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3천500만원 추징

[일요신문] 구속될 상황에 놓인 지인에게 있지도 않은 ‘검사 매형’을 통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 DB

9월 30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00만원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8월 경남 양산시 한 식당에서 사기죄로 재판 중인 지인 B 씨에게 “검사인 사촌 매형을 통해 판사에게 연락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구속 위기인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에게는 검사인 사촌 매형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