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회용품 정책 정상화 돼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유예 등 정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비판론 제기한 이재명 대표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유예 등 정부 일회용품 규제 완화 기조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다”면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폐기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 정책 핵심은 신뢰”라면서 “정책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 빨대 생산 업체들 위기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한 이 대표는 “정부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관련 규제를 철회하자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들은 하루 아침에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면서 “더는 국민 혼란과 산업계 불안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11월 24일까지였다. 11월 7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종이컵을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