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2월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제3자 뇌물수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월에서 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아무개 씨,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의원용 돈봉투가 살포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모임에 참석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직접 기업인의 공장을 방문한 이후 먹사연에 후원금 송금이 이뤄지는 등 송 전 대표와 만남 전후로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던 송 전 대표는 법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민주당은 송 전 대표에 대해 “탈당한 개인”이라며 “민주당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전직 당 대표의 구속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아 향후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하면서,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까지 특정된 수수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최대 20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줄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에선 송 전 대표 구속 후폭풍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송 전 대표 상황을 잘 아는 정치권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수사가 시작되고 정치 검찰 수사에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이미 구속영장 청구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다. 법원에서 법리로 싸워나가겠다는 생각”이라며 “만약 법원에서 검찰과 싸워 승리하면 정치적 체급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 역시 “돈봉투 수사는 이미 지난 4월부터 8개월을 끌어온 사안이다. 검찰이 자신이 있었으면 먹사연 관련 별건 수사를 하지 않고 진즉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겠느냐. 돈봉투 수수 의원도 아직까지도 냄새만 피우고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한동훈 장관이 말한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수사’”라며 “국민들이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관심에서 멀어진 이슈라 큰 여파는 없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앞서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자 송 전 대표를 포함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은 탈당을 했다. 그런데 나머지 20명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에 소환조사 받으면 다 탈당하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공천 과정에는 원래도 시끄럽고 말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돈봉투 사건 관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당 내분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12월 19일 돈봉투 받은 의원들의 추가 소환 가능성과 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의혹만 갖고 명단이 공개된 의원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느냐”라며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된다면 원내지도부 등 당 지도부에서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