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연간 11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아동 수당, 육아 휴직 등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월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분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돈을 주는 것 자체만으로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겠지만,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경우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출생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원금까지 탕감하는 헝가리 사례를 거론한 바 있다. 결혼 시 4000만 원 대출에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로 대출이 전환이 가능하며,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탕감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나 전 의원의 주장에 선을 긋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올해 초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지난번 신혼부부 등 주택정책부터 방향을 전환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하면서, 야당은 물론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