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경기 오산과 화성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건물 3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건물 매수 대금으로 충당하거나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계획이었다는 점, 매입한 건물의 근저당 채무 이자가 매월 약 1000만 원인데 비해 예상되는 월세 수익은 약 7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추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BN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 사기 범죄를 엄벌해 예방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