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도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산업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대 전역’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여러 행위제한 등 규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는 지난해 인구가 2014년 15만 5,800명에서 지난해 14만 3,300명으로 1만 명 이상 감소했고, 가평군은 10년째 인구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안전부 기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 있다. 또한, 과도한 여러 수도권 규제로 기반 산업도 열악한 상황으로 수도권 규제의 부당함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 가평을 수도권에 포함시켜 인구수, 지역발전 등 측면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여건이 괜찮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개별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서 수도권 범위와 규제 적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시군별로 세분화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포천·가평을 수도권에서 분리 하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 성장관리권역, 총량 등 규제 적용을 없애서 대규모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개발과 인구 유입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