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후보 |
그런데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참여정부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참여정부 핵심인물로서의 실질적 책임론이 흘러나오는 등 전방위적으로 문 후보 압박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 최대 사건으로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2005년 혜성처럼 등장해 전 국토를 점령한 바다이야기는 노무현 정권 최대 의혹사건이었지만 ‘몸통’이 밝혀지지 않은 채 찜찜하게 마무리됐다. 경품용 상품권을 게임 때마다 바꾸게 한 문화관광부 고시에서 비롯된 바다이야기 사태는 심의 통과 과정에서의 석연찮은 부분은 물론이고 상품권 발행 관계자들이 연간 수조 원을 거둬들이고 정권 실세들이 관련업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즉 바다이야기 사태의 핵심은 ‘4000억 원 규모였던 상품권 시장을 1년여 동안 63조 원 시장으로 키운 숨은 손이 누구인가’였다. 실제로 당시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조사 응답자의 71.1%가 “권력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라고 응답한 바 있다. 당시 이한구 의원은 “정화삼 형제와 노건평 씨가 직접 오락실을 운영했다는 게 밝혀졌잖나? 핵심은 노무현 정권 실세로 본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은 “의혹의 중심에 있던 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었다. 수많은 서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실세들 배를 불린 바다이야기 사건은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바다이야기의 진실을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바다이야기로 1억 원을 날렸다는 한 택시기사는 “동네 블럭마다 바다이야기가 있었다. 독버섯처럼 생겨나는데 무서울 정도였다. 다들 ‘엄연히 사행산업인데 저 배경에 누가 있기에’라고 수군거렸다. 온갖 의혹이 나왔지만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끝나버렸다”고 핏대를 올렸다. 전세 값 8000만 원을 잃었다는 다른 택시기사는 “노무현 조카나 여권실세의 개입의혹보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부패한 수구 기득권 타파를 부르짖던 정권이 서민들을 도박판에 빠지게 만들고 전 국토를 도박판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빨아낸 돈으로 누군가는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주목할 것은 대선정국에 들어선 현재 바다이야기 의혹이 참여정부 당시 실세였던 문 후보를 향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화 추이를 지켜보고 바다이야기 카드를 던질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바다이야기가 국민적 공분을 산 희대의 사건인 데다가 사건의 본질을 궁금해 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여의도 정보통들 사이에서는 “문 후보 측에서도 바다이야기의 실질적 책임론이 부상되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 ‘노(무현)’를 업고가자니 짐이 너무 무겁고 털어버리자니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바다이야기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게 된 모든 과정 및 관련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 바다이야기에 수많은 친노인사가 연루되고 지저분한 의혹이 있었던 만큼 바다이야기 사태는 문 후보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바다이야기로 인해 나라가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정권보다 청와대 참모진을 대규모로 운영했던 참여정부가 사태가 그 지경이 되도록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가정이 파탄나고 전과자로 전락하는 국가대란이 되도록 정부가 방조했던 진짜 이유, 그것이 핵심이다. 문 후보가 바다이야기에 대해 뭐라 답변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평론가는 “이유야 어찌됐든 문 후보는 블랙마켓을 키운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통렬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당시 수많은 서민들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바다이야기에 대한 추적 시도조차 안하고 자서전에서도 한줄 언급조차 안한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
“그때 왜 눈 감으셨어요?”
주목할 것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최근 인터넷 상에서도 바다이야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론에 대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는 문 후보에게 바다이야기에 대한 문 후보의 책임론 및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노무현 정부 민정 기능의 부재를 드러냈다. ‘도덕성’을 정권의 기반으로 삼아온 정부의 실상은 참혹했다.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후보 아니었나?” “문 후보님, 바다이야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정권의 사기행각이었죠? 여기에 대해선 왜 말이 없어요?” “합법적 감찰기구 존재를 인정했던 문 후보가 온 나라를 뒤흔든 바다이야기에 눈감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시 ‘몸통’ 때문이었나요? 이제 수수께끼가 풀리는 건가요?”
하지만 문 후보에게 바다이야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억지스럽다는 주장도 있다. 문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권이나 공과 과가 있다. 문 후보가 노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다고는 하나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바다이야기는 당시 검찰조사 결과 권력형 비리는 아닌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췄다.
하지만 한 블로거는 “당시 수사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조사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바다이야기 허가, 오락기 제조회사 허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허가 등 모든 부분에 정권실세들이 개입돼 있었다.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애들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건드리나. 검찰은 못 한다’고 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나.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 반박했다.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