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약 1만 2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대상이다. 전공의들은 통지서를 받으면, 발송 20일 안에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94명(92.9%)이다.
조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의견제출 기간에 소명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예정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현실화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부족한 필수의료 상황이라든지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2000명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에 남은 의료진을 위한 인건비와 격려비 등 예비비 1285억 원을 빠르게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달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군의관 등 158명을 20개 병원에 파견한다. 군의관은 20명, 공보의는 138명으로 파견기간은 이날부터 4주간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