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직자 수 갈수록 증가… 부끄러운 공직사회 자화상

정부부처 청렴도 평가결과 36개 기관 중 30개 기관 청렴도 악화

[일요신문]

부패행위로 징계 받는 공직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정부부처 청렴도 평가 결과, 평가대상 36개 정부기관 중 무려 30개에 달하는 기관의 청렴도가 전해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단속·규제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렇게 세 곳을 뺀 10개 기관의 청렴도가 나빠졌다. 그밖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통계청, 국방부, 지식경제부를 뺀 20개 기관의 청렴도가 악화됐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직자 중에서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의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761명의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반면,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 2011년에는 무려 1818명이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도 다시 추락하고 있어 국제적 신인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7년에 43위에서 2009년 39위까지 올라섰다가 작년에 다시 43위로 주저앉았다.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앞선 42위는 카포베르데, 한 단계 뒤처진 44위는 브루나이 다루살람이라는 다소 생소한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가권익위원회가 인력과 예산은 키워가면서도 부패방지라는 중요한 업무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지 되짚어볼 것이다. 권익위는 조속히 부패방지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