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변인은 “정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데 공수처가 허가해 준 것이라고 둘러댄 변명도 어이없다”며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장본인은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와서 ‘공수처 탓’ 또 ‘남 탓’ 타령이냐”라며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을 ‘핵심 피의자’로 보지 않는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향한 책임 전가와 압박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전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들끓는 민심을 막을 수는 없다”며 “오는 4월 10일 국민께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왔다. 그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최종 결재한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번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법무부에서만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날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