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관 지방시대위원은 이날 특강에서 향후 특례시로서 맞춤형 특례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행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2022년 특례시 제도 도입 후 법령에 따른 권한이 일부 이양됐으나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권한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가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례시 권한 확대 및 특례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 다운 특례시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조세개혁을 비롯한 재정특례"라며 "시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부여받은 특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확보해야만 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화성시는 지난 4월 특례시 출범 준비와 일반구 설치를 전담하는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하며 특례시 출범과 함께 일반구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구청 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외적으로 이미 광역시급 성장을 이룬 화성시에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체제 조직과 권한이 필요한 만큼, 일반구 설치를 위해 지역 여론과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