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일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매주 품목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냐”며 “우선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또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를 비판한 여당 내 인물로는 한 전 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인 등이 있다.
한 전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며 “이날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