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지사는 “지난주 대한민국 우주 경제 비전을 열어갈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개청했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개청이 전부가 아니다. ‘글로벌 우주항공의 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내실을 경남도가 다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먼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계획을 주문했다. 그는 “에어버스나 보잉사 R&D센터, 항공국가산단 국내외 기업 유치 등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기능별․사업별 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경남도가 제대로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다른 지자체들이 가져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에어버스와 보잉사 글로벌 R&D센터 유치와 선도기업·스타트 업 유치 및 육성은 경남도가 선포한 ‘글로벌 우주항공의 수도, 경상남도’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에 포함된 12개 핵심과제 중 일부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 개청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개칭일인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현재 우주항공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 적기를 활용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22대 국회 개회와 동시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경남 1호 법안으로 발의됐으며, 경남도는 지난달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5월 31일 출범한 가덕신공항건설공단과 관련, 가덕신공항 건설에 있어 경남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박 지사는 “신공항 초기 건설 조건이 경남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신공항이 건설되면 바닷길과 하늘길, 육지길이 맞닿는 경남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길까지 열려 우리 경남은 세계를 넘어 우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 안전과 관련된 현장 점검도 지시했다. 박 지사는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해 캠핑장과 계곡, 바다, 숲 등의 인명구조 시설과 CCTV 점검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건설 중인 김해종합운동장 옹벽이 붕괴한 사고를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과 안전한 전국체전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민선 8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정 현안의 진척 상황을 점검할 것도 주문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남도가 집중해 온 도정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보완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이 경남도에 건의한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박 지사는 “매달 도민회의에서 도민들이 제안한 안건의 진척에 대한 점검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민들의 제안이 도정에 반영이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는 도민들이 직접 도청까지 오셔서 건의한 요구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소관 실국 별로 점검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박 지사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수용성 절삭유 관련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건의할 것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보훈 관련 정책 개발에 집중할 것 등을 당부했다.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상황 점검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가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어촌 활력 제고방안 발표(‘24.5.13. 관계부처합동 경제장관회의)함에 따라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연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1) 대상지인 거제 장목면 장목항 및 거제 거제면 죽림항에서 진행됐다.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새로운 변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및 지방시대 대응 전략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5년간 300개소에 총사업비 3조 원을 투입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과 경제환경을 개선하고 어촌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경남도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민선 8기 도정 공약사업으로 반영하고, 어촌재생사업 전담팀을 설치해 4년간, 2개소 총사업비 570억 원(연계 민간투자사업 1조 4,2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을 바탕으로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와 결합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어촌관광구역 등을 활용해 어촌에 해양레저 및 수산기자재, 수산유통 등의 기능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24년 하반기~)하여 규제 완화, 세제 특례, 재정 지원 및 타 부처 사업 연계 혜택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4년 하반기부터 해수부의 제도개선 등이 완료되면 26년까지 어촌신활력증진 유형1사업 2개소와 민간투자 5천억 원 이상을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해양수산부 공모에 추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의 특성과 연안어촌 유휴자원 활용한 어촌 공유형 해양관광 민간투자가 지속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원 등 중앙정부 전략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로 개발이 덜 된 어촌의 다양한 유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해수부의 제도개선 동향을 파악하고, 도내 유휴지에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도정 주요 시책인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국도 5호선 연장, 아일랜드하이웨이 등 해양관광 기반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도민이 체감하는 성공적인 경남형 바다생활권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부지사, 도민과 함께 해변정화 활동 나서
참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구 어린고기를 방류해 거제 바다의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을 증강하고, 행사 당일 해변에 해양환경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해양오염과 관련된 사진 전시·해양환경 보호 실천다짐 엽서 쓰기 등을 통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도민들께서 해양 환경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다 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업인과 도민, 기업이 힘을 모아 깨끗한 경남 바다를 만들어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매월 셋째주를 ‘범도민 바다 자율정화’ 주간으로 지정해 바다를 정화하는 활동을 민관 합동으로 실시해 왔다. 자율정화 기간에 연안 7개 시군의 읍면동 단위나 어촌계별로 책임 청소구역을 나눠 해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바다의 날(5월 31일) 전후 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연안 시군 104개 구역에서 3,300여 명이 동참해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