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이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강대강 대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상황 분석과 공조 강화 방안,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응 방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접적지역 도민안전대책 기관별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다.
현장에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주요 관계기관을 비롯한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경찰 주요 인사와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파주, 김포, 포천, 연천)도 참석했다.
앞서, 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 이후 5월 28일 수원 등 13개 시군에, 6월 2·8·9일 경기도 전역에 위급재난문자 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유관기관 상황 공유를 위해 비상대비상황실을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일과 4일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