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여행·PG·카드사 환불 책임 조정할 듯…수 개월 소요 전망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다. 오는 13∼15일 사흘간 신청내용에 대한 수정기간을 가지며 수정 기간 추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됨에 따라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다가 배송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를 해왔다.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으로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행업계는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카드사가 신속히 취소·환불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은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으며 조정에는 수개월 시간이 필요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해야 할 강제성은 없지만 수용할 경우 보다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2022년 3월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조정안을 내놨지만 사업자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집단분쟁 참여 피해자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고, 지난달 1심 판결이 나왔다.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4일 신청 접수 마감 후 4월 2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만간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에 참여한 사람은 7200여 명,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에 참여한 사람은 5804명으로, 이번 티몬·위메프의 여행·숙박·항공권 미환불 집단조정 참여자 수가 이보다 훨씬 많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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