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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의원. 일요신문DB | ||
정부가 집행하지도 않는 사업에 또 다시 1조 3000억대의 예산을 요구해 잡음이 일고 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조 4311억 원이 편성됐던 정부 17개 부처 73개 사업의 집행률은 19.9%에 불과했다. 올해 같은 사업에 역시 1조 366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집행률은 9.2%에 머물렀다. 특히 집행률이 2년 연속 0%인 사업도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이들 정부 부처는 또 다시 내년 예산으로 1조 3251억 원을 요구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로 예산을 요구한 부처는 사업 건수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19개로 가장 많았고, 방위 사업청 15개, 농림수산식품부 10개, 문화체육관광부가 3개로 그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방위사업청 3593억 원, 농촌진흥청 2803억 원, 보건복지부 2158억 원, 농식품부 1725억 원 순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사업 집행에는 신경쓰지 않으면서 '예산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는 실태가 입증된 것”이라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라도 민생에 필요하면 반영해야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정부의 집행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전제된 후에 예산을 반영해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배해경 인턴기자 ilyoh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