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당초 계획대로 모든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전 과정에서 부지 매입과 관련한 돌발 변수 등이 발생하며 경기도, 이전 지자체, 이전 기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임 도지사의 공약인 공공기관 이전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국민의힘·구리시 제2선거구)은 제377회 임시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물었다.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은 5개 기관이 이전한 상태다.
김동연 지사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5개로 현재 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그중 한 곳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전했다”며 “남아있는 10개 기관 중 내년에 4개, 내후년 이후 6개가 이전할 계획인데 지자체에서 이전을 늦춰 달라고 요청해 한 곳의 이전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답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게 문제다. 고양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당초 계획인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이전이 지연됐고 남양주시로 이전하기로 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아직 부지매입도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게다가 구리시로 이전하기로 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광교 신사옥으로 본사가 입주해 버렸다. 일각에서는 김동연 지사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맞물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동연 지사는 분명한 답을 내놨다. 김 지사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돼서 필요한 기관이라면 북부에 새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원님들 협조 속에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주민투표에 아직 중앙정부가 답이 없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그렇다고 북부특별자치도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변경할 생각은 없다. 이런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부특별자치도와 추진과 별도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못 박았다.
이은주 의원이 “이전 지사(이재명 지사)가 한 공약이라고 해서 폐기하는 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지사는 “정책은 일관성이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단기적인 효율성과 경제성을 볼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경기도의 균형발전 내지는 낙후 지역의 발전을 볼 것이냐 두 개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에 대해 답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라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지 매입이라든지 신청사 신축이라든지 개별 사안에 있어 조금씩 문제가 있지만 정해진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 당초 계획한 원칙대로 추진한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