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 아니야”…신정훈 “포기해야 하는 13조 사업 있으면 듣고 싶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삼프로TV’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며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켓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면 13조 원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며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의 이 같은 발언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소셜미디어(SNS)에서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13조 원 지원으로 인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며 “정말 포기해야 하는 13조 원 사업이 있다면 한 번 듣고 싶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국민 25만 원은 일종의 소비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안 쓰면 회수하는 방식이니 전 국민이 25만 원을 지출하게 된다”며 “여기에 따르는 승수효과와 세수는 현장에서 생명수처럼 다가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 온 가치”라며 “침체된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앞장서야할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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