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국민은 다른 문제로도 걱정이 많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으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개혁신당도 이제는 특검에 긍정적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김건희 특검을 실시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바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통령 배우자 관련법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인 활동을 할 때,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대통령 배우자가 거쳐 갔음에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 하나 제대로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는 교육, 문화, 복지, 행정, 심지어 외교 분야에서까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법적인 공직자가 아니라서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전형적인 입법 공백 상태다”고도 했다.
허 대표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직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상적 정치의 출발점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