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연 의원 "체불임금 문제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일요신문] "대지급금은 억울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지급돼야 하며, 회수된 변제금은 또 다른 체불 문제 발생 시 다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변제금 회수 절차를 현행 민사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해 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제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1년에서 16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체불임금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