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수준은 그 어디에도…‘국회증언감정법’ 해외 사례 찾아보니

기업 비밀 국회 정기 제출 강제 국가 드물어…미국도 특정 주제 청문회 위주로 운영

[일요신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제임스 김 회장은 12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회를 통해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19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민주당은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과된 법안을 무르지는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증언감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선 넘지 말라’고 경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증언감정법과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다만, 청문회 자리에 최고경영자들이 출석한 적은 더러 있다. 이는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다.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에 기업 비밀을 제출하고 고위 관계자가 출석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을 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도 특정 사안을 주제로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지만, 증언감정법처럼 정기적으로 기업비밀을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는 운용되지 않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의회와 기업 측이 합의를 거쳐 증인 출석 등을 정하곤 한다.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위기’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특정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비정기적인 청문회였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해 ‘스냅챗’ 에반 스피겔, ‘디스코드’ 제이슨 시트론 등 미국 플랫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빅테크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아동 성 착취물과 마약 유통 등의 문제를 질타했다. CEO들은 연이은 질타에 고개를 숙였다. 일부 CEO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나왔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