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최상목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우선 최상목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는지 아닌지 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 문제부터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며 공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히 파면시킬 수 있다는 조급함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서야 쓰겠나”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명을 재촉할 것”이라고 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